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거액을 집중 투자할 계획인 가운데,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만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서울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거액을 집중 투자할 계획인 가운데,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만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해 정부·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발표했다.이중규 국장은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개선하는 지불제도 개혁과 연동해 2024년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1조4000억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와 더불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한다.이 국장은 "또한 과도한 의료이용(연 365회 이상 외래이용 등)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신영석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를 주제로, 의료의 질 중심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했다.신영석 교수는 "지역에서 완결되는 의료이용체계로의 재설계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와 연동된 보상·심사평가·지불체계로의 개선,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심장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과 언론·환자단체 대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보험급여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국민과 의료진의 입장에서 필수의료 현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역량 있는 전문의의 양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더불어 공정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부터 적극적인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로도 각 분야별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제추가 발굴, 수가 계약방식 개선 등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지속 추진해나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와 의료계의 의과대학 증원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반 대통령실에 입성한 보건복지부 출신 인사들의 복귀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이어 최근 유정민 대통령실 행정관 또한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겸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돌아왔다. 특히 유정민 팀장의 복귀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힘을 줘서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관련 협상 부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좌측]에 이어 유정민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겸 의료현안추진단 팀장[우측]이 대통령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돌아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대통령실(전 청와대)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주도하던 과장급 인사를 대거 흡수했다. 당시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은 수석 보좌관으로, 보건산업진흥과 양윤석 과장과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은 각각 행정관으로 이동했다.이들은 정부 출범에 맞춰 2022년 5월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해 보건의료 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아왔다. 이후 이중규 선임행정관은 지난 2023년 9월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임명돼 복지부로 복귀했다.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출신인 이중규 국장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18년 보험급여과장에 임명된 후 지금까지 최장수 과장을 지냈으며 2020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유정민 행정관 또한 지난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및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유정민 과장은 행정고시 51회 출신으로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저출산위원회, 보험정책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의료전달체계TF팀장직을 맡은 후 과장 승진 인사에서 의료보장관리과장을 맡은 바 있다.유 과장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보장관리과 업무를 총괄한다.특히 그는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유정민 과장은 "현재 보건의료계에 오랜 기간에 걸친 현안이 많은데 한 부서에 소속되면 특정 시각으로만 보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현안추진단에서 넓은 시야로 부서 간 조율을 통해 전반적인 의료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열정페이로 진료 하는 의료진들이 편안하게 진료할 수 있게 해달라."소아당뇨 문제에 따른 충남 태안군 일가족 사망사건 계기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정밀자동주입기(펌프) 지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동시에 임상현장에서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상담수가 및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대한당뇨병학회는 이종성 의원실과 함께 당뇨병 인슐린 펌프 건강보험 지원체계 강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당뇨병학회는 11일 국회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면적인 지원체계 개선을 정부의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당뇨병학회 김재현 췌도부전당뇨병 TFT 팀장(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은 국내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제1형 당뇨병 환자 치료의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앞서 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팩트 시트(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20)'에 따르면, 1형 당뇨병을 중심으로 진단을 받은 국내 환자의 인슐린 주사 치료율은 6.4% 수준에 불과하다. 2015년과 8.9%였던 것을 생각하면 5년 사이 인슐린 주사 치료율이 더 떨어졌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정밀 인슐린펌프 급여를 신설하고 19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30%에서 10%로 낮추는 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380만원이 넘게 들던 경제적 부담이 4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침을 충남 태안군 일가족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을 앞당기기로 한 바 있다.하지만 김재현 팀장은 이 같은 임상현장에서 당뇨병 치료 개선을 위해선 관리 수가 도입 및 요양비로 분류돼 있는 인슐린 펌프 등의 건강보험 전환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슐린 주사 치료에 대한 거부감도 낮은 인슐린 처방률을 불러온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뇨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상에도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김재현 팀장은 "열정페이로 진료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별도의 외래 시간을 통해 진료를 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수가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연구비 등을 활용해 비정규직 인력과 함께 근무하고 진료를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그는 "기기 값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치료/관리수가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수가 없이는 기기가 제대로 보급이 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효과도 미미해 경제성 평가에서 수가 없이는 기기만 보급하는 것은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제1형 당뇨병 환우와 가족들이 대거 참석해 정부의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함께 자리한 김종화 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 과장(전 당뇨병학회 보험이사)는 "인슐린 펌프가 건강보험이 아닌 요양비로 분류돼 있어 환자가 상당히 불편하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인슐린 펌프를 사가지고 와서 의료진에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속혈당측정기 관련해서는 수가가 개선됐지만 인슐린 펌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전했다.김종화 과장은 "임상현장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 필요하다. 공급이 되고 환자들도 혜택을 보는 것"이라며 "인슐린 펌프와 디지털 펜이 최근 활용되고 있는데 관련한 수가도 없기 때문에 환자는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그렇다면 복지부는 어떤 입장일까.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 소아 당뇨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하지만 요양비로 구분돼 있는 인슐린 펌프에 대한 건강보험 전환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다.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인슐린 펌프 급여 확대의 경우 소아를 우선순위를 둔 것은 특성상 자기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며 "재정적인 사항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성인이 필요성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정성훈 과장은 "인슐린 펌프의 요양비 문제는 학회와 검토를 해봤는데 장점도 상존한다"며 "종합적으로 봐야하는 부분"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박진영 기획위원은 주요 중환자실 입원 환자 사례들을 들어 재활치료 유무에 따른 변화 양상에 대해 설명했다. "일주일만 입원해도 눈에 띌 정도로 근육이 사라집니다."대한중환자재활학회가 중환자실 치료에 재활치료가 필수 항목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재활치료가 근육 소실을 막아 일상으로의 복귀를 가속화시키지만, 방치할 경우 근력 약화가 거동을 불편하고 만들고 이는 다시 근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것.심각한 운동 기능 저하와 이를 통한 합병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 예후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선 재활치료 병행이 합리적이라는 뜻이다.18일 중환자재활학회는 SETEC컨벤션센터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중환자실 치료에서의 재활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중환자실 치료 후 환자들은 심각한 의학적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이후에도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건강한 20대 환자도 일주일간 침대에 누워있게 되면, 근력 약화 및 혈압 조절기능 저하 등으로 바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특히 다수의 고령 환자는 질병 상태에서 장기간의 침상 안정, 약물 치료, 그리고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심각한 운동 기능 저하를 겪게 된다는 것이 학회 측의 판단이다.박진영 기획위원(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 이후의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며 "바로 적절한 재활치료 없이 근손실이 발생, 심각한 기능 저하에 빠진 상황이 그렇다"고 지적했다.그는 "중환자실에서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환자들은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에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은 환자의 신속한 회복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우려했다.홍석경 대한중환자재활학회 회장재활치료의 한계로 요양원으로 전원된 A씨 사례를 보면, 그는 고혈압과 당뇨를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던 72세로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쇼크 상태에 빠졌고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돼 2주간의 내과적 치료를 받았다.내과적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재활치료는 받지 못한 그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5kg 이상 체중이 감소했으며, 누운 상태에서 혼자 일어나 앉는 것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박 위원은 "A씨는 근력 약화로 인해 수동휠체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재활치료 서비스는 낮은 수가로 인해 하루 15분의 근력 강화 훈련에 국한됐다"며 "결국 내과적 상태는 호전됐으나, A씨는 독립적인 앉기, 서기 및 보행이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퇴원해 결국 요양원으로 전원됐다"고 지적했다.재활치료는 환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크게 기여하지만,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중환자 재활에 대한 별도의 수가가 없어 의료기관들이 인력과 장비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박 위원은 "의료 전문가들은 중환자실 치료에 재활치료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현재 수가가 없어 일부 의료기관들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해 제한적이고 독자적으로 재활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중환자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단계별로 제공된 재활치료의 사례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며 "누구나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중환자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심각한 질환으로부터의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재활치료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홍석경 대한중환자재활학회 회장은 "재정 지원이 전무했는데 여기까지 (민간병원들이) 끌어온 것도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와 관련 작년 학술대회 이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만나서 중환자실 재활치료의 필요성 및 급여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는 "보험당국도 급여화 등 전체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이었다"며 "재활치료는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가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회의감 들지 않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펴겠다."1년 5개월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이 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대통령실 사회수석 선임행정관으로 발탁, 용산에서 근무하고 지난 9월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그는 대통령실에 근무하기 전까지 복지부 최장수 보험급여과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보험급여 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의료단체 및 각 진료과별 의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의료계 내부에서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평가가 높았던 인물.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의료진이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복지부 복귀 후 기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앞으로도 의료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그는 비급여 관리 대책과 관련해서도 "적어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는 줘야한다"면서 "정부가 필수의료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들이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또한 그는 행위별 수가 다각화 방안도 제시했다. 수십년 간 유지해온 행위별 수가를 통째로 손볼 수는 없지만,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고민할 때라고 봤다.그는 어린이병원 사후보상제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병원이 적자가 심각해 폐업하게 되면 의료인프라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니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새로운 지불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그는 "(정부가 다양한 지불제도를 고민하다보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다양한 실험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불제도 손질 의지를 내비쳤다.  이 국장은 3차 상대가치 제도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수익이 높은 분야는 낮추고 낮은 부분은 높이는 것이 기본 골조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이어 건정심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통해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그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공급자 방식, 보험바 방식, 공익 방식으로 비용을 산출해 공통적으로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곳을 먼저 조정하는 게 기본 방식인데 아직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도 힘을 싣어서 분석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종별가산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판이 최종 공개됐다. 알려진 대로 종별가산제가 15%p씩 깎였고 간호등급제는 1등급 위에 상위 등급을 만들어 '가산'을 적용한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판을 고시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는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우선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씩 더해졌던 종별가산이 15%p씩 낮아진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정비로 확보한 재정 4254억원을 수술·처치·기능 영역과 입원료에 투입했다. 이는 곧 수술·처치·기능 관련 상대가치점수가 더 오른다는 것을 뜻한다.이를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한 의료기관 영향을 분석했는데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수가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수가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판을 고시했다.의협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보면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을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현재의 수가가 나오는데 6만8550원이 된다.기능 검사 영역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상대가치점수는 3차 개편을 통해 744.29점으로 오른다. 여기에 의원 환산지수 92.1원을 곱하면 6만8550원으로 종별가산을 적용했을 때 수가와 같은 값이 나온다. 의원의 내년 환산지수 93.6원을 곱하면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수가는 6만9670원으로 오른다.순증 986억원이 포함된 '입원료'의 변화입원료 역시 상당 부분 변화를 겪는데 부분. 정부는 종별가산제와 함께 내과계 질환·소청과·정신과 입원료 가산 제도를 손질해 확보한 재정으로 입원료 개편에 3338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순증 986억원의 재정도 포함돼 있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입원료 '기본점수'가 생겼다. 기본점수는 입원료 외에도 일반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로 나눴다. 2인실부터 6인실 이상까지 5개 유형으로 나눠 각각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매겼다. 일례로 4인실 입원료 기본점수는 상급종병 898.30점, 종병 792.86점, 병원급 690.57점이었다. 입원료 기본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간호관리료 점수를 가산해 점수로 계산한다.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기존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에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단 의원급은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 적용한다. 일반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간호등급도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개편했다.기존 간호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었는데 정부는 1등급 위에 S등급과 A등급을 신설했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을 내지 않은 병원은 하위 등급 입원료 점수의 50%를 감산한다.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상급종병 최하 등급은 3등급인데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2.5:1 이상이다. ▲S등급은 1.5:1 미만 ▲1등급 2.0:1 미만 1.5:1 이상 ▲2등급 2.5:1 미만 2.0:1 이상이다. 현재는 2.5:1만 충족하면 1등급인데 가산을 받으려면 1.5:1까지 낮춰야하게 됐다. 1등급 기준도 0.5명 더 낮아진 셈이다. 1등급이 기준이고 S등급은 1등급 입원료 점수의 15%를 가산하고 2등급과 3등급은 앞선 등급 입원료 점수의 10%를 감산한다.종병은 1등급 위에 S등급과 A등급이 있고 병원은 A등급이 있었다. 종병의 최하위 등급은 5등급, 병원은 6등급으로 기준이 6.0:1 이상이다.종병 S등급과 A등급은 하위 등급 입원료 점수의 12%를 가산하고 2~4등급은 앞선 등급의 입원료 점수의 10%를 감산한다. 5등급 감산율은 더 컸다.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종병은 4등급 입원료 점수의 15%를 감산하고 대도시에 있는 종병은 4등급의 30%를 깎는다. 이 밖에 5등급을 받은 종병은 4등급의 25%를 감산한다. 병원의 감산과 가산액은 10%씩이며 최하위 등급인 6등급의 감산율은 15~30%다.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입원료를 개편할 때 상위 등급만 만든 게 아니라 보상 수준 자체를 올렸기 때문에 지방 중소병원까지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대형병원들이 간호인력을 추가 고용해서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인력의 이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병원계와 상의해 적정한 인력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 존재 의미도 커졌다. 일반 중환자실을 비롯 신생아·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둬야하고 환자수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도 추가된다.일반 중환자실만 예로 들면 1Unit 당 전담의를 1명 이상 두면 272.06점을 별도로 산정하고 상급종병과 종병은 356.68점을 별도 산정한다.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이면 421.23점을 또 따로 산정할 수 있다. 10:1 이상 15:1 미만이면 560.60점, 5:1 이상 10:1 미만이면 840.90점, 5:1 미만이면 1681.80점을 별도 산정한다. 상급종병과 종병의 추가 상대가치점수는 더 커진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용을 보면 중소병원에서 수가가 주로 깎였으며 이 금액이 중증 수술이 많거나 중환자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는 모양새가 됐다"라며 "상급종병도 수술 건수에 따라 손익 차이가 생길 것이다. 더불어 의원이 중소병원 보다 검사 비용이 더 비싼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원가 이상의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내용으로 '3차 상대가치점수'가 바뀐다.얼마의 재정이 이동하며, 정부는 여기에 얼마를 추가로 투입했을까. 우선,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해 986억원을 더 투입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순증'이다.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재정의 이동을 공개했다.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2018년부터 정책 연구를 진행했고 100회가 넘는 회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다. 복지부는 다음 달까지 관련 고시를 전면 개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핵심은 종별가산 제도와 내과계·정신질환자·소아청소년 입원 가산 제도를 손질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인 외과계와 입원료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내과계는 업무량이 높은 입원 위주 저평가 의료행위(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했다. 정신과는 급성기 환자의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인프라 수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과 입원료 가산은 기존 8세 미만에서 1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가산제도 개편으로 확보된 재정 규모는 4781억원 수준. 복지부는 여기에다 986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입원료 및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에 활용하기로 했다. 종별가산 및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 과정에서 원가 이상인 '검체·영상' 영역에서는 약 5123억원의 재정이 빠진다. 이들 금액은 수술·처치·기와 기본진료 영역으로 녹아들어 간다.정성훈 과장은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리밸런싱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수가 수준의 균형성 제고가 최우선"이라며 "과소 보상 영역과 과보상 영역 사이를 정비해 균형성을 맞춰는 게 1번이고 그 과정에서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이다. 균형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했다"고 설명했다.최신 의료환경 변화 및 임상 현실을 반영한 내시경 수술(관절경·복강경·흉강경) 수가를 인상하기로 있다. 연구 결과에 따라 복강경은 40만2000원, 흉강경은 17만3000원 관절경 16만4000원 오른다.정부가 순증 개념으로 투입하는 986억원의 재정은 입원료 개편에 사용한다. 바뀌는 입원료 보상 내용을 보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산정 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바뀌고 수가도 세분화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 수가도 50% 오르고,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정책 가산도 신설된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는 30% 더 오른다.정 과장은 "처음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논의했을 때와 방향성에서 크게 바뀐 건 없다. 유일하게 바뀐 부분은 진찰료가 개편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며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종별에서 재정이 얼마나 이동하는지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의원급에서 조정이 쉽지 않았다.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일부 순증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진찰료만 올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상대가치점수가 개편된다. 알려진 대로 원가 이상의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마련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했다.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도입된 것으로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상대가치점수'로 매겨져 있다. 상대가치점수에다 매년 협상으로 정해지는 환산지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나온다.상대가치점수는 2008년과 2017년에 이미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이뤄지는 개편이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021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 초반만 해도 원가의 70~80%에 머무르며 저평가 된 '진찰료' 인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입원료'에 집중했다.복지부는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두고 2년 동안 열 번의 회의를 했고 92회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2년여에 걸친 논의 결과 복지부가 도출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1977년부터 50년 가까이 운영해온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이 없어진다는 점이다.재정중립 하에 이뤄지는 종별가산제 폐지종별가산제는 동네의원부터 3차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전달체계에서 기본 골격으로 유지돼왔다. 의원은 수가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를 각각 가산했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운영에 올해 5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추산을 내놨다.종별가산제 개선 방향이를 수술·처치·기능검사 등과 검체·영상검사로 행위를 나눠 종별가산율을 15%p씩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내리겠다는 것.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는 종별가산을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종별가산율 중 일부는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 방식으로 종별 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가 15% 올라가기 때문에 수가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능검사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가 나온다. 현재와 정부 계획을 적용하면 의원급 수가는 6만8550원으로 변동이 없다.이렇게 되면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상대가치점수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따라 수가가 오히려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다.복지부는 종별가산 폐지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들 수술 수가는 16만4000~40만2000원 인상되는 셈이다.특정 진료과 입원료 30% 가산 없애고 필수의료 중심 보상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 없어진다. 대신 필수의료 병동 중심 보상이 이뤄진다. 내과계 질환자 입원료 가산은 검사 및 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기본 입원료의 30%를 가산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를 내과 관련 진료과목에서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상대가치점수가 오른다.입원료 가산 개편 방향정신질환자 입원료 30% 가산 역시 없애고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 일부를 인상하고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폐쇄병동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소아 입원진료 보상 역시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의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입원료 보상 연장선, 인력 및 시설 보상도 강화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현재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 4만4000원으로 단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1:20부터 1:5까지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데 금액 범위는 4만5000~17만4000원이다.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오른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병 20%, 종병 15%, 병의원 10% 인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상시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 정책수가도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소아 입원진료 전문의 지원책도 있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 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상대가치점수 세부 내용 비공개 정부 행태 비판하는 의료계그럼에도  의료계는 재정 순증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이라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건정심에서 확정됐음에도 관련 자료를 현장 배포한데다 회수하는 정부 행태를 지적하며 복지부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복지부는 21일 열린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비롯해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담은 인쇄물을 현장 배포했고, 회의 후에 다시 거둬갔다. 인쇄물 자료 촬영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건정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결정돼 방향이 확정됐는데 다시 자료를 갖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촬영까지 못하게 막는 행보는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변동되는 상황을 미리 확인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가 국가 기밀도 아닌데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만 키운다"고 비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3차 상대가치점수개편은 절대 의료계에서 말하는 '재정중립'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800억~900억원 규모의 순증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 자료는 공개할 수 없고 건강보험 행위 목록 개정 등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앞서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하마평만 무성한 채 세 달 넘도록 공석을 이어가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연쇄적으로 대대적인 인사이동도 이어져 보건의료 정책 라인도 교체될 예정이라 의료계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놓고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무원은 국장(3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를 뜻한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인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왼쪽부터 전병왕 실장, 이중규 국장, 차전경 과장의료계 관심은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을 보좌하며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보건의료정책실장. 다수의 인물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서울대 사회학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역임하면서 의료계와 접점이 있는데 오랜만에 보건의료 정책 영역으로 복귀하는 셈이다.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대통령실에 파견, 선임행정관을 맡고 있는 이중규 국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이 복지부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도 솔솔 나오고 있다.이중규 국장은 최장수 보험급여과장을 지내며 의료계와 원만한 소통을 이끌면서 코로나19 시국에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코로나 병상을 확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국장이 복지부로 복귀하면 건강보험국장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대통령실 이중규 국장 자리는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43회, 이화여대 행정학과)이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임행정관 자리는 국장급 인사로 차 과장은 대통령실 입성과 동시에 국장 승진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차 과장은 지난해 9월 의료정책 실무를 이끄는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임명, 의정협의체 실무를 총괄하고 의료계 주요 굵직한 현안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주도하면서 배포 있으면서도 매끄럽게 일 처리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통령실 파견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임명은 실국장 인사이동으로 이어진다.의료계와 적극 소통하는 직책 중 하나인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8회, 연세대 경영학과)과 정윤순 건강보험국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의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 이들은 전병왕 실장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실장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이 정책관은 정신건강정책관으로 수평 이동, 정 국장은 인구정책실장으로 승진 이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정권과 상관없이 복지부 내에서도 '에이스'로 꼽히는 정경실 정책기획관(행시 40회, 숙명여대 행정학과)의 이동도 관심 대상이다. 정 기획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 있다 지난해 복지부로 복귀했는데,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이동이 유력하다. 정 기획관은 인성부터 업무처리까지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파격 승진을 이어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로 복귀했지만 정권과 상관없이 청와대에서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의 키를 잡아왔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현 정권은 급여 확대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그렇다 보니 보험정책, 관계법령 개정, 인력 공급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거론되는 인물들 모두 의료계와 협상을 경험해온 익숙한 인물들인 만큼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대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3일 대한부정맥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KHRS 2023을 개최하고 ECG 선별급여 행위의 향후 급여 범위 확대 전망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웨어러블 심전도(Wearable ECG) 검사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 이후 급여 확대 방향성이 공개됐다.ECG 모니터링 기기 특성상 데이터 생산 및 축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데이터 양과 비례한 보험 적용은 어렵다는 것.선별급여 기간 내 ECG가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환자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23일 대한부정맥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KHRS 2023을 개최하고 ECG 선별급여 행위의 향후 급여 범위 확대 전망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수가는 심전도 검사를 위한 홀터기록(Holter Monitoring) 항목을 기존 48시간 이내 외에 ▲48시간 초과 7일 이내 ▲7일 초과 14일 이내 항목을 신설했다.이전까지는 홀터기록 행위 수가가 24시간 단일 기준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인정 범위가 최대 14일까지 늘어나면서 이에 비례해 수가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됐다.보건복지부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문제는 모니터링 시간 증가가 실제 환자의 예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이날 '선별급여 행위의 향후 급여 범위 확대 전망'을 발표한 보건복지부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이에 대한 최적 모니터링 시간에 대한 평가를 예고했다.조 사무관은 "의료계뿐 아니라 보험자 역시 ECG는 임상적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1회용 부착용 의료기기 및 기술 특성 상 남용 가능성이 있어 재정영향이 미칠 영향이 클 수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그는 "ECG 선별급여 기간 내 비용효과성이 결국 환자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ECG가 정식 급여로 등재 시 수가 조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디지털 데이터는 정보를 담은 시그널뿐 아니라 분석을 교란하는 잡음(노이즈)도 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데이터 축적을 늘린다고 예후 예측 정보의 질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것.선별 급여는 제도 취지 상 예비적인 요양급여로서 추가적인 근거 혹은 검증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선별급여 기간 내 ECG의 비용효과성을 따져야 하고, 정식 급여화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 추산액에 따라 기준의 조정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는 게 그의 주문이다.조 사무관은 "한편 2022년 7월 좌심방이 폐색술에 대한 복지부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가 있었다"며 "임상진료지침의 권고수준(2b)를 변경할 근거가 부족해 현행을 유지하고 5년 후 적합성 평가 및 RCT 결과에 따른 임상진료지침의 변화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원대 어린이병원 개원 10주년 기념 행사 기념촬영강원대학교 어린이병원(병원장 나성훈)은 어린이병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어린이 공공의료 강화 심포지엄을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심포지엄에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나성훈 어린이병원장이 '강원대학교 어린이병원이 나아갈 길', 이민정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보건사무관이 '소아청소년 의료정책의 방향', 문진수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어린이병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이어 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 강원도청 권은진 공공의료과장, 강원대병원 김우진 진료부원장이 어린이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패널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나성훈 어린이병원장은 "강원도 유일의 어린이병원이 우리의 자랑이듯 도민의 자부심이 되는 그 날까지 지난 10년의 노력을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정형외과학회(이사장 정홍근)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 건강 증진 위한 정형외과 수술 수가 현실화'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정형외과 수술 수가 원가 분석 및 근본적인 문제 등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근본적인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과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정홍근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은 인사말에서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정형외과의 수술 수가로 인해 많은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오랜 기간 수련 후에도 수술을 포기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 국민의 의료 서비스 손실과 국민 건강과 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주제 발표에 나선 대한정형외과학회 한승범 보험위원장(고대안암병원 병원장)은 정형외과 수술 수가에 있어 비현실적인 기준 및 관련 질환과 수술에 대한 경증, 단순 질환 분류로 인한 저조한 투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는 근골격계 필수의료의 붕괴로 연결된다고 전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가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 건강 증진 위한 정형외과 수술 수가 현실화'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 수가 정상화를 촉구했다.OECD 주요국과 비교 설명 또한 이어졌다. 흔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불리는 인공 슬관절 치환술의 경우 국내 수술비는 약 70만원으로 캐나다와 프랑스의 약 1천 300만원에서 1천 600만원 하는 수술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적었다.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낮은 중국의 수술비 또한 923만원으로 국내 수술료보다 1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재료비 및 입원료가 포함된 국내 수가와 이러한 부분이 제외된 국외 수가와의 단순 비교에서도 현저히 적은 의료 수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회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도 공유됐다. 정형외과 전임의 수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수술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전임의를 희망하는 전공의의 비율도 줄어들어 수술 기피 현상이 전공의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형외과 외상 수술, 수부(손가락 절단 등), 소아 등 수술과 응급이 많은 세부 전공에서 현저히 전임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 위원장은 "정형외과 수술은 위험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중증 고령 환자의 수술 및 고난도의 수술은 대학병원 등의 상급병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치료받을 곳이 없어지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환자에게 의사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현재의 저수가 상황으로는 수술하는데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형외과 수술 수가 및 급여 기준을 현실화하고, 산정 불가 치료 재료에 대한 실가격 보상, 80세 이상 내과적 질환 동반 환자 수술의 경우 전문 진료질병군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고려대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가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윤석준 교수는 "정형외과 수술 수가 현실화는 실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증도 분류에 있어 80세 고령 환자이면서 당화혈색소 수치 높은 환자처럼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은 수술 수가를 조정하는 현실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김철중 기자는 "초고령사회에서 정형외과 의사는 주치의의 역할을 한다. 죽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살아 있는 동안 움직일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이슈다. 수술하는 의사들이 보람된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수술하는 의사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진료 환경 개선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고 첨언했다.마지막으로 정홍근 이사장은 "정형외과의 열악한 수술적 치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의사가 수술을 포기하게 하는 참담한 실정은 결국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며 "수술 수가 현실화를 시작으로 올바른 의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가 14일, 16일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현장의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가 윤 대통령발 소아의료체계를 완성하고자 소아의료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다. 앞서 의료계가 주목한 학교 내 간호사 배치를 통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방안도 함께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는 14일 오전 소아청소년과학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지역사회 소아진료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이후 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앞서 발표한 대책을 보완할 방침이다.이번 간담회에는 보건의료정책실장, 필수의료총괄과장, 보험급여과장, 응급의료과장 등이 참석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4일, 소청과학회와 간담회를 통해 소아의료체계 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현장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16일에는 의협, 병협 등 의료단체 및 지역사회 소아진료 의료진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중증·응급 소아의료체계를 비롯해 일차소아진료 등 지역사회 소아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전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지역사회 소아 일차진료부터 중증·응급, 입원 치료까지 차질없이 제공되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한 취임식에서 노연홍 제22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22대 회장에 노연홍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67)이 취임했다.노연홍 회장은 2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협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노 회장은 취임사에서 "협회는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콘트롤타워"라며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축적해온 디지털화와 제약바이오 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산업 환경 변화를 주도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이어 "회원사들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지속적인 혁신과 협력으로 제약주권 확립과 제약강국 실현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날을 향해 힘껏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노 회장은 지난달 28일 제약바이오산업계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2일 오전에는 고용노동부 등 주최로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 한덕수 총리 등과 함께 내빈으로 참석하는 등 취임초부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노 회장은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보건의료정책본부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가천대학교 부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맡은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 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67)이 선임됐다.협회는 14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노 전 식약청장을 임기 2년의 제22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임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차기 회장노연홍 차기 회장은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보건의료정책본부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가천대학교 부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맡은 바 있다.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이사회에 앞서 열린 제2차 이사장단회의에서 정관에 따라 노 전 청장을 차기 회장 단수 후보로 추천,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쳤으며 21일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는 오는 2월말 물러나는 원희목 현 회장의 뒤를 이어 3월 1일부터 임기 2년의 제22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직을 맡게 된다.이사회는 이날 전년 대비 4.6% 증가한 약 120억원의 2023년 예산안과 주요 사업계획,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앞서 디지털헬스위원회 신설과 기존 분과위원회의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별 업무 분장 수정 등의 내용을 담은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이에 따라 협회는 올해 '제약주권 확립'과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라는 사업목표하에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생태계 조성(약가보상체계 혁신, 기술거래플랫폼 운영 활성화 등) ▲의약품 자급률 및 산업 경쟁력 동반 제고(원료·필수의약품 등 국내 개발·생산 기반 강화,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와 ESG 확산 등)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기반 마련(미국·유럽 등 선진시장 진출과 유통 판로 확대, 아시아·신흥시장 진출 가속화 등) ▲산업 고도화 환경 구축(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화·융복합화 선제적 대응, 산업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사업 전문화 등) 등 4대 추진전략 및 16개 핵심과제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이사회는 또 퇴임하는 원희목 회장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산업과 협회 발전을 위해 조금 더 기여해달라며 협회 고문으로 위촉했다. 협회 정관 제16조에 따르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 위촉을 통해 고문으로 둘 수 있다. 고문의 임기는 2년이다 .협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4층 대강당에서 제78회 정기총회를 열어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